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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
담당분류 특별위원회
작성일자 2019-04-26
조회수 211
카테고리 참고정보
제목 2019천안시 유기동물 목천보호소 계약파기의 사유를 알립니다.
  갑자기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출입통제 관련 소식으로 혼란을 느끼실 분들께는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혼란을 틈타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배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천안시와 동아이의 해당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아이는 해당 문제 발생에 대한 경위를 천안시에 요구하였지만 천안시는 초기 계약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변질된 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포(www.daspon.net/42)되고 있고, 해당 유포내용의 근원지가 천안시 담당 관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시작된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란을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부정한 자에게 경고의 목적과 동아이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 해당 부동산 이용계약의 파기 사유 >
  2018년12월31일 동아이와 천안시가 전대차계약한 부동산에 제3자의 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계약서 제3조(아래 계약서의 전문 첨부 참조)를 천안시가 위반하여 2019년5월1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이용계약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계약서 제3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
 
  위 계약조항 기준 '천안시' 는 부동산 전대인 '동아이' 에게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대차 기간 중인 2019년 3월15일에 제3자를 이미 선정하여 이용권을 제공하였고, 이후에 '동아이'에게 전대차 계약 연장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동아이가 해당 부동산을 천안시에 임시로 전대한 이유는 차기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 기간 협조와 힘들게 보호받고 있는 유기동물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천안시의 임시 직영체제에 협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당시 계약내용을 부정하는 천안시 축산과의 행보는 초기 계약 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후속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시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공유 URL daspon.net/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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